사건 관련 이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패소 판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1530억원을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내려졌다. 해당 분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8년간의 법적 다툼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환송중재 판정문을 분석한 후 추가 소송 없이 배상 책임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시신 유기를 지시한 80대 남성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 A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두 피의자는 사체유기 및 사체유기교사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유기 사실은 인정했다. 사망자는 신원 및 사인이 미상이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신은 다세대 주택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검찰의 수사 종결 과정을 재수사한다. 또한 한 의원과 보좌진이 KBS 보도에 항의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한 의원과 과거 수사 관여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비위 의혹도 재조사하며,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 의원 구속영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으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강조되며, 중수청 이첩 전까지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는 참사 당시 재난 대응 지연과 책임 회피 의혹을 지적하며,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간 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 확충을 지시하며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은 29일 오전 10시29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정부·정당·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등 참사 원인을 집중 조사 중이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점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이 외면당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 여야 간 설전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졌으며,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AI 판사’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발표 자료(PPT)를 둘러싼 논란도 국정감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논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오 시장 관련 사법 처리 전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시켰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 일부가 공소청에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새론 씨의 모친과 이모를 사칭한 인물 등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김새론 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송치에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구속기소에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에 가담한 공범들도 포함되었다. 피의자 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 측은 이번 조치가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김수현 측과 고(故) 김새론 유족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통과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해당 여성을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은 최초 식별 후 약 20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감시·추적 과정의 허점이 지적됐다.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여성이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철책 감지 장비를 훼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미 공해상에서 4조80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하며 마약밀매조직의 마약 5.4t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던 A씨는 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의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이 확보됐다. 경찰은 마약류 운반 경위와 밀매조직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공범들이 사법처리되자 가나의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했으나, 공소시효 정지 규정으로 인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은 장기 해외 도피범에 대한 국제수사 협력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골프 레슨을 해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리디아 고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일자에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리디아 고와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리디아 고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 역삼동 방화사건 발생 당일인 20일 태릉CC에서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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