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 격돌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점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객관적 사실이 외면당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 여야 간 설전은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졌으며,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AI 판사’ 도입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발표 자료(PPT)를 둘러싼 논란도 국정감사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논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오 시장 관련 사법 처리 전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