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관련 이슈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4)은 실종자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부 경장은 장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시점에 장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7일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DNA가 그의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화장실의 용변 칸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과 부 경장의 DNA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의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 경장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도 별건으로 화장실 침입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수집과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298건의 실종신고를 처리한 부 경장이 허위종결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한 사건 중 10건 정도를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이 중 3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 간부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감찰팀은 사건 접수부터 종결, 재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석 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 경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경장은 경찰서 여자 화장실 침입 혐의도 추가로 수사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손바닥 자국은 대조 작업 중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경찰의 무책임과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담당한 200여 건의 실종 신고가 대부분 '셀프 종결'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허위 종결된 실종자 중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까지 나와 피해자 수가 2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후에야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초기 대응 미숙을 드러냈다. 한동훈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 실종 당시 주변 118대의 CCTV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대한 기회 부여를 언급했으나, 나경원 의원은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권한 복원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60대 남성 A씨가 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족은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과 허위 사건 종결을 강하게 항의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B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긴급체포되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과하며 사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죽은 다음에 찾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찰의 수사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주에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17회 반복한 1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장씨 가족이 SNS에 공개한 제보용 전화번호로 허위 제보를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22일 검거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 사건은 실종자 가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2차 가해 사례로 지목됐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된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경찰은 여전히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허위 제보의 심각성과 실종자 가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부각되며 관련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조롱 등 2차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해당 행위들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 허위정보 유포나 조롱·비하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