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이슈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지명소감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 창출과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을 양극화 극복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기재부, 대통령실, 통계청 등 거시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단순한 회복을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경제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30대 워킹맘과 야당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실질적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모두의 성평등'을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로 규정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미래 개척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용 후보자는 국민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30일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전 탄핵 언급에선 한발 물러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증언·감정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할 것을 주장했다. 김승원 간사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며, 남은 후보 3명 중 한 명을 재제청하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에 대한 동의 요청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 무게중심 전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성장 회복을 정부 정책으로 돌리며 분배 정책을 강조한 점을 문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한 현금 살포성 소비쿠폰 재도입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성장 원인을 수출기업에 돌리지 않고 정부 성과로 돌리는 것을 '무책임한 아집'으로 규정했다. 또한 소비쿠폰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식·부동산·물가 3대 경제 불안 요인을 이재명 정부 책임으로 지목하며 현 정부의 경제 운영을 비판했다. 두 인물 간 경제 정책 접근 방식과 현실 인식에서 뚜렷한 대립이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 금리, 최대 5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지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신청 자격은 실행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내 부부의 경우 한 건만 이용 가능하며, 기존 주택 처분 후 새집 구매인 '갈아타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는 무주택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급락 대비 공공 매입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개혁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신속하게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폭탄 돌리기', '잃어버린 30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조세포퓰리즘 방지를 위해 불공정 조세제도 개선을 조세 정의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청년 예산 관련 행사에서 이어지며,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를 두고 '과반 의석에도 체포동의안 트라우마에 부결 자신 없어 표결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망상'이라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친청계(친정청래계) 이탈표가 두려워 국회 표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해 싸우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대법관 임명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조치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이며,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반삼권분립적·반민주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탄핵과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해석되며,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헌법 정신과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