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이슈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택은 주로 강남과 용산 등 '한강 뷰'가 좋은 초고가 아파트로, 사주와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관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탈세 위험 신호로 판단,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 오너 일가의 사적 자산 유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 법·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북한 평양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과 명품 소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활기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로 북한에 막대한 외화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 시내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백화점에는 오메가·샤넬 등 해외 명품이 진열되는 등 소비 확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경제 호황의 주요 동인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의존적이며, 내부 경제 구조 개선 없이 외부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FT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일시적인 호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평양의 경제 활력은 제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찬 회동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며, 특히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회동에서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향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정책 지원 등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갈등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으며, 집 안에서 40대 동생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씨의 몸에는 자상이 있었고,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다. 현재 경찰은 살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사람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21일 오전 10시께 접수된 신고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뽐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