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황제사택 관행 조사 및 세무조사 예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주택은 주로 강남과 용산 등 '한강 뷰'가 좋은 초고가 아파트로, 사주와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관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하며, SNS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탈세 위험 신호로 판단,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 오너 일가의 사적 자산 유용을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향후 추가 조사에서도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관련 법·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