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의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논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조치가 '헌법에 없는 권한 행사'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로 '절차적 완결성 미흡'을 제시했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가 규정되었으나, 대통령의 제청 거부 권한 여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조속한 재제청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헌법 해석과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며, 향후 정치·사법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