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유튜버 출국금지 연장 소송 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개입설 주장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행정법원 유영화 판사는 전 씨가 장기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7차례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출국금지로 달성되는 공익이 전 씨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2023년 10월 출국금지 연장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전 씨의 출국금지 기간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